형사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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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8: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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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시 판결 형사소송법 / (법학)
[2] 히로뽕 투약죄의 기수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수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히로뽕 투약 미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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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시 판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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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