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행정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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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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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득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characteristic(특성)은 유사한 납세의무자가 같은 세금을 물게 되어 수직적 형평이 저해되며, 실질소득은 비슷하나 characteristic(특성)이 크게 다른 납세의무자들 끼리는 조세부담에 차이가 생겨 수평적 …(To be continued )
자영사업자등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국세청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과정은 크게 보아 2개의 기준으로 구성된 추계과세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세율은 세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표준은 세정으로 확정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세율도 달라지므로 자유직업소득자의 납세의무는 사실상 세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셈이다. ... ,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행정의 역할법학행정레포트 ,
자영사업자등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국세청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과정은 크게 보아 2개의 기준으로 구성된 추계과세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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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영사업자등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국세청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과정은 크게 보아 2개의 기준으로 구성된 추계과세방법에 의존하고 있다아 그 첫째는 기장신고자의 지난해 대비 총수입금액 및 사업소득금액의 증가비율을 규정하는 ‘신고기준’이며, 둘째는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을 때 또는 기장의 내용이 허위인 때 등에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는 ‘표준소득율’이다. 이러한 추계과세의 문제점(問題點)은 개별 납세의무자의 실질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고 세무당국이 소득을 암시하는 납세자의 외견상 characteristic(특성)변수(업종, 지역, 사업규모등)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일률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이 두 기준은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 지역별로 정하며 그 결과는 공개하고 있다아
자유직업소득자는 위 2기준에 맞게 신고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지조사없이 신고대로 확정되므로, 이들은 사실상 ‘제2의 소득세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