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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기간행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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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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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국제경제법,분할발행잡지,관세법,관세법9958,Sports Illustrated지,스포츠일러스트지,미국,캐나다,국내소비세법,캐나다우편협회,WTO,GATT,GATS

1995년 미국의 Sports Illustrated지(誌)는 미국이 아닌 캐나다 현지에서 분할발행잡지를 생산하겠다고 발표

설명
Ⅱ. 각국의 주장 – 미국 對 캐나다
1965년 캐나다는 분할발행잡지의 수입을 금지하는 관세법 9958(tariff code 9958)을 제정, 외국의 분할발행잡지의 캐나다 시장으로의 수출은 봉쇄
캐나다_정기간행물_사건-6864_01.jpg 캐나다_정기간행물_사건-6864_02_.jpg 캐나다_정기간행물_사건-6864_03_.jpg 캐나다_정기간행물_사건-6864_04_.jpg 캐나다_정기간행물_사건-6864_05_.jpg
판결 結論 및 그 과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판결 결론 및 그 과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Ⅵ. 結論

Ⅵ. 결론
Ⅴ. 최종판결
사실을 PPT자료(data)로 만든 보고서입니다.

Ⅰ. 사건개요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Ⅰ. 사건개요



Ⅲ. 패널의 판결
순서
캐나다 정기간행물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PPT자료로 만든 레포트입니다. Ⅰ. 사건개요 Ⅱ. 각국의 주장 – 미국 對 캐나다 Ⅲ. 패널의 판결 Ⅳ. 항소기구의 판결 Ⅴ. 최종판결 Ⅵ. 결론



캐나다 관세법 9958을 피하여 캐나다 시장으로 미국의 잡지들이 다시금 진출할 수 있게 된 것

Ⅳ. 항소기구의 판결



캐나다 정기간행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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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패널의 판결




Ⅴ. 최종판결


Ⅳ. 항소기구의 판결
캐나다 정기간행물 사건과 관련된
Ⅱ. 각국의 주장 – 미국 對 캐나다
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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