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에 대한 법률적소고 - 동성애와 관련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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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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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국내 동성애자들은 사회와 직장에서 따돌림과 discrimination, 해고 등의 피해를 입어 왔다.
동성애와 관련한 법적 검토
1.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의 동성애 삭제 결정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사이트는 靑少年 유해매체가 아닐것이다. ”라며 `靑少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靑少年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고 3일, 靑少年보호위원회가 이를 받아 들이기로 결정하였다.
3. 한국동성애자연합의 출범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자들에 대한 법적권리의 인정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현행 靑少年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개별 심의기준은 靑少年 유해매체물로서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 변태 성행위`, `매춘행위` 및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 관계를 조장하는 것`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음란물 차단호로그램에 적용되어, 현재 동성애사이트에는 靑少年들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아
2. 동성애 관련 국내의 법률규정
靑少年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靑少年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근거하여 `동성애`의 표현을 간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靑少年보호법 제45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는 이 기준에 의한 제반 간행물의 靑少年 유해 여부의 심사, 그리고 공연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영화비디오수입추천및등급분류」,「가정용게임물수입추천등급분류기준」등에서 동성애의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정도의 규제가 이루어 지고 있을 뿐 명문규정에 의하여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법률조항은 물론이고,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사회가 그들을 비뚤어진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들을 비 정상적인 성 행위를 일삼는 성文化(culture) 왜곡현상의 주범으로 낙인 찍고있다아 이런 가운데 지난 해 7월 남성동성애자 인권모임 인 `친구사이` 등 4개 동성애자 단체로 구성되어 `한국동성애자연합`이 출범하였다. 그들은 동성애자 또한 헌법에 규정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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